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 (문단 편집) == 이 사건으로 드러난 복지시설 재단이 가진 문제 == SBS <그것이 알고싶다>에서는 317회 방송 후반에 보건복지부에 인터뷰를 했는데, 관계자는 "사회복지 시설은 허가제가 아니에요. '''신고제거든요.'''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'그걸 우리가 제한하고 이럴 수가 없지요'. 행정기관에서 신고제, 예를 들면 음식점 하실 때 누가 못 만든다 이런 건 못 하잖아요."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등록 관련 제도의 한계를 시인했다. 이에 대해서 [[정진영(배우)|정진영]] 당시 진행자는 "현행법은 단지 시설원장에 대한 자격제한만 두고 있었을 뿐 실제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거의 두지 않고 있습니다.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막대한 국가보조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제도입니다. 과거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야 하는 건 아닙니다.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바로 해당 재단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. 그러나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?"라고 되묻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